명동 노점 실명제

서울 명동 노점 실명제 도입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 명동 노점 실명제가 6월 도입된다고 합니다.

명동 노점 실명제는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되며 노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 1노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 노점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늦은감이 없잖아 있어 보이는 명동노점상 실명제지만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명동 노점상에 다음 달부터 '노점 실명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노점 실명제 도입 취지는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노점 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온 사람으로 1인1노점만 허용합니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이데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노점 실명제가 시행되면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합니다. 당연히 노점은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겠죠.

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점 실명제 도입에 앞서 구가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명동에는 약 350대의 노점이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노점들은 자율적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식의 '3부제'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노점이 난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3부제'를 '2부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2부제'가 적용되면 명동 노점의 20%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구는 추산했습니다.

명동 노점 대다수는 노점 실명제 도입에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점은 '2부제' 적용을 놓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부제 적용으로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줄면 그 만큼 수입이 줄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동 노점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구는 밝혔습니다.

명동 노점 실명제 도입으로 텃세외 기득권 그리고 기업형 노점이 사라지고 기존 노점외에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정책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