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신임 경찰지휘부에 "법질서 엄정 대처"

김부겸 장관 신임 경찰지휘부에 "법질서 엄정 대처" 당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임 경찰 지휘부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고 법질서 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공권력 집행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반문과 성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권력 집행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격려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과잉 진압’, 혹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손 놓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떳떳하고 당당히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포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장관 신임 경찰지휘부에 법질서 엄정대처 발언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달 30일에도 경찰청에 '법질서와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