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연장

면세점 연장 개선 방안

면세점 운영에 대해 정부가 면세점 연장 개선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면세점 연장 개선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고 수수료도 인상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개선된 면세점 연장 방안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을 운영중인 모든 업체에 소급 적용되며 지난해 5년 기한으로 특허를 받은 롯데 소공점과 HDC신라 및 한화, 신세계, 두산, 하나투어 등도 모두 면세점 연장 제도개선 방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신규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면세점 연장과 면세점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최고 1%까지 올리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면세점 특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면세점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점 연장 즉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면세점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오는 5월과 6월 폐점을 앞두고 있는 워커힐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연장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사업권을 잃게 되었다.

특허 갱신에 실패한 두 업체는 재고와 사업장 정리 등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고,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는 독과점 구조 개선과 경쟁 유도를 명분으로 내걸었던 개정안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 제도도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

다만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만 갱신이 허용된다.

정부는 면세점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면세점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하되 대신 독점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수수료는 대폭 올려 정부 재원으로 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출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자나 3개 이상 사업자가 매출의 75%를 넘을 경우 3개 사업자 모두에 감점을 주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신라와 롯데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된다.

면세점 연장 개선방안에 따르면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특허수수료도 인상된다.

그동안 특허수수료는 업체별로 매출의 0.05%가 부과돼 왔지만 앞으로는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매출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1%를 내야 하지만 2000억~1조원 구간은 2억원에 더해 2000억원 초과분의 0.5%를 내야 한다.

1조원을 초과하면 42억원에 1조원 초과분의 1.0%가 적용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0.01%를 유지한다.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가 매출액 2000억 원 이하로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특허수수료는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수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 중 50%를 관광진흥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한 후 4월말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합니다보니 관세청의 검토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신규 특허를 받은 면세점들은 추가 발급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특허에서 탈락한 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점은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다.

관세청은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떨어진 업체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 같은 면세점 연장 방안.. 즉 꼼수 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