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정부가 연 매출 5억~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하자 카드 수수료 인하에 환영하면서 그간 카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해온 가맹점주들은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이들은 결제 수수료를 사실상 폐지하고 의무수납제도 손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협의회가 주장해온 사항 중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했다.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기존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집중된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결제 수수료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카드수수료는 전체 산업을 위한 기반설비 성격이 강해 구축비용도 전체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며 “이를 아직 경쟁력이 약한 중소자영업자에게 부담시켜 자영업자 수익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결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도입이 필요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협상력을 낮추는 장벽들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