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학교 동급생 성폭행

전주 중학교 동급생 성폭행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 한 중학교에서 A(14)양을 동급생인 B(14)군 등 3명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B군 등은 A양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A양의 몸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함구했다. 

하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이 경우에도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전주 중학교 동급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누리꾼들은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진짜 폐지해라” 등의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