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자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 1분기(1∼3월) 건강보험이 4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 폭이 약 3배로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 원, 총지출은 16조73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당기적자는 3946억 원이였습니다. 지난해 1분기 당기적자는 1204억 원이었습니다. 적자 폭 증가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1∼2017년 7년 연속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은 지난해 1778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 항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던 비급여 진료에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급여화했습니다.

적자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2019∼2022년 건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8조6467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3조1636억 원을 비롯해 내년 2조7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877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