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상고심

11일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상고심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합니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해 이뤄지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들은 혐의가 서로 겹치지만, 하급심에서 엇갈린 유·무죄 판결이 나온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을 따라간다면 이 부회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최악의 상황에선 재구속이 될 여지도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최종 판결로 정해진다면 박 전 대통령이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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