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무엇인가?

 

연봉제란 연 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여기에 성과연봉제는 말그대로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기본연봉을 포함하는 연봉제와의 구분을 위해 성과연봉제로 구분해 부른다.

   
기업의 경우 임금 탄력성을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선호한다.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장하므로 우수 인재의 확보도 수월합니다.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성과연봉제가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개별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노동자들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망가지고 노동자의 지위가 약해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심각한 임금삭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를 확립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강력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2015년 정부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다. 본래 고위 공무원과 4급인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었던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2017년까지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016년 일반직 4급과 5급까지 우선 시행하며 2017년에는 5급 전체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5~9급 공무원들은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기본급에도 적용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평가를 높게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연봉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상급자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직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돌아간다는 점, 국가 행정에 관해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강행으로 지금 노정갈등으로 번지면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인건비를 동결하겠는 정부와 정부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노동계가 ‘강대강’ 대결을 예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한다. 반대로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기관을 선정한 뒤 추가적인 인센티브(기본월봉 10~30%)를 추가했다.

 

 

정부의 권고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기존 2급(간부직, 정원 7% 해당)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 인원의 70%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본연봉 인상률은 3급까지 3%(±1.5%)로 차등을 뒀다. 성과연봉 비중도 20~3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붕괴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월급을 높여 받기 위해서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공공기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경력(연차)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호봉제는 폐지되고 임금구조가 기본연봉(기본급+고정수당),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된다. 기본연봉은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3%포인트까지 차등을 둬 인상할 방침입니다. 개별평가에서 최고(S) 등급을 받은 사람은 기본연봉이 1.5% 인상되지만 최하위(D) 등급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1.5% 깎이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올해 임금인상률이 3%인 상황에서 S등급을 받으면 4.5%(3%+1.5%)가 올라 6270만원이 되고, D등급을 받으면 1.5%(3%-1.5%)가 올라 6090만원이 된다. 지난해 같은 연봉을 받았더라도 올해 평가에 따라 기본연봉이 180만원 차이 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경영평가 성과급 등이 포함되는 성과연봉은 비중을 공기업 기준 30%까지 확대해 S등급과 D등급 간에 차이를 2배로 벌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2급(부·팀장)의 평균 성과연봉은 3000만원인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사람은 4000만원으로 늘고 D등급을 받은 사람은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같은 직급 간에 2000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합니다는 입장입니다. 경쟁 요소가 부족한 공공기관 조직 문화를 고려할 때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생산성은 민간의 70~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가 시행될 경우 직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공공서비스 특성상 공정한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이 수익성 사업에 몰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선 3개 공기업처럼 지난정부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이후 사업성적이 처참할 경우, 누구를 어떻게 재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설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만 우선 도입할 경우 직원들의 ‘경영진 눈치보기’만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측의 주장입니다.

 

 

결국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이 내린 평가가 주요 성과지표가 되면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2010년 간부직에 도입한 성과연봉제도 최근 부작용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공정한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건데 정부가 무조건 제도 도입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통에 가까운 노사협상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는 임금동결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대노총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천막농성, 노동자 대회 등을 열고, 이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되면 9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8일 현재까지 120개 대상 기관 중 53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공기업 15곳, 준정부기관 38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노정 대결 구도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대화와 합의가 필요합니다고 지적한다. 공공 부분의 선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에 충실한 임금체계 구축은 필요합니다고 한다. 하지만 도입에만 치중한 경우 결과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