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4일 오전 11시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천936만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1천617만원)·유동수(1천551만원)·우원식(1천250만원)·이원욱(1천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영수증 이중제출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1천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포함됐죠.

영수증 이중제출 액수는 홍영표 의원이 1천936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천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천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습니다. 다만 전희경·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영수증 이중제출'을 이용해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타낸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오늘 공개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똑 같은 영수증으로 국민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때문에 명단 공개와 반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우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입금된 돈의 사용처와 사적으로 돈을 썼거나 고의로 영수증을 이중제출 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도 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