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군면제논란

손승원 군면제논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합니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군 면제’(병역면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처분) 혜택을 받게 되어 손승원 군면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되어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하지 않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형이) 더 높다”며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고 봤습니다. 다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정상참작될 사안이지만, 2015년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은 문제가 있다. 또한, 8월에 낸 사고의 수사 및 재판이 종결 안 된 상태에서 12월에 또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허위진술을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부터 2심까지 꾸준히 선처를 호소하며 병역 의무 이행을 주장했지만, 두 재판부는 그의 죄가 가볍지 않음을 밝히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결국 손승원도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되어 손승원 군면제논란이 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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