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 이유는?

우병우 석방 이유는?

3일 새벽 0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면서 우병우 석방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 전 수석은 이날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불법사찰 혐의로는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구속 기간이 6개월 동안 연장됐으나 이번엔 연장되지 않았다. 불법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시 법꾸라지다. 구속기한 만료로 우병우를 오늘 자정 석방한단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날부터 웃기다. 두고봐라. 박근혜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몸만 조금 불편할 뿐 나오면 바뀐 것이 하나 없다면 누구라도 이런 사건에 관여하고도 남을 것 같다. 제한받는 자유는 짧지만 돈과 명예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