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감찰무마

하명수사 감찰무마 청와대 민정수석실?

오늘은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하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하명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해요.

이에 따라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향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맡아 이른바 '투 트랙'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 의혹을 수사합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해요.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등 관련자들 을 비롯해 백 전 비서관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근거된 첩보의 생성 및 전달 과정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 문건 등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첩보는 다른 첩보와 섞이지 않고 김 전 시장 관련 사항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 해요.

특히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놓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일부 진술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 성격을 비롯해 당시 참여한 인물들의 진술과 감찰이 중단하게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따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나 백 전 비서관의 '윗선'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하명수사 감찰무마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