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진술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면서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는 조전 장관과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기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한 만큼 한 두차례의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 전 장관은 기소 후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빨리 자신을 기소하라는 취지의 입장문도 냈습니다.

그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합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학자인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국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입장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를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쥔 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적극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은 원래 그동안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진술과의 모순점 등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진 이런 상황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로선 꼭 불리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수사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79일 만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만 남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인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의 동생 등도 곧 구속기소 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진술거부권 행사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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