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시행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어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죠.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 간 만큼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해요.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습니다. 주정심이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주 정도 소요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된다는 추정이라고 해요.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건은 경기 과천 또한 해당되지요. 때문에 상한제 대상지역으로는 강남권과 마용성, 과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일반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마다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들 중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는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핀셋 규제에 집중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간 분양가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지역으로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