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대 시위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대 시위 이유는?

7일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대 시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현직과 예비 유치원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반대연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약 1000명이 모여 유아교육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을 달성하려고 무늬만 국·공립인 위탁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반대연대 측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립유치원이 공공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면 횡령 같은 기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화한 유치원에서도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사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돼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지적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사 임용시험을 보지 않아도 유아교육과 학점을 이수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아 사립유치원 교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사립유치원 교사는 국공립화하면 해고되거나 계약직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사립유치원 원장 등 사인(私人)에게 국공립유치원을 위탁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립대학 등으로 경영 주체를 한정했다”면서 “공공 위탁 추진과 별개로 기존 국공립유치원 운영과 신규 설치는 계속된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 해명에도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대 시위는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