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사실상 수사 개시

지난 22일 김학의 출국금지로 사실상 수사개시 소식이 전해졌다.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출금을 당해 한밤중 출국하려다 제지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3년 불거진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그는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날 출국을 제지당한 후 김 전 차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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