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 3법이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자의 명칭을 따 ‘박용진 3법’이라고도 한다. 

법안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아교육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018년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신규 원아 모집 보류 혹은 폐원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통과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12월 27일 자한당이 불참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만약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이 시행된다. 특히 지원금 형태는 유치원 회계 부정이 발생해도 처벌하기 어려우나,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이를 유용할 시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치원 3법이란 주요 내용>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유치원 3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