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고발

기재부 신재민 고발

2일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 신재민 고발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시도했다,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고 불필요한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은 폭로를 이어갔고 마침내 기재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하기로 했다고 해요.

기재부 신재민 고발에도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연 설명을 통해 기재부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당사자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으며 또한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 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재부 신재민 고발 재판을 통해 이런 혐의들이 사실로 확정되면 신 전 사무관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과연 어느쪽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