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지시, 카톡 폭로

적자국채 발행 지시, 카톡 폭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1일 적자국채 발행 지시 카톡을 공개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담당 차관보(재정관리관)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담당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지시했다. 1일 고려대학교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신재민 선배님 요청으로 올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면, 신 전 사무관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 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폭로할 내용으로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적자국채 발행 지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이날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가 있다”며 2017년 11월14일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덧붙였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당시에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기재부 내외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면서도, 외압은 없었습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