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충돌 정치권

주휴수당 충돌 정치권

정치권이 이번에는 주휴수당 충돌 양상을 빚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던 정치권이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주휴수당 폐지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31일)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휴일인 이른바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내년도 최저시급 8천350원을 넘게 되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월급 170만원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기업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주휴수당 폐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까지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60년 넘게 지속한 유급휴일 제도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 뿐이지 새로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 주휴수당 충돌로 확산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논쟁은 내년에도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