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까지 검토!

폐지까지 검토!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폐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