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2배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2배

현지시간으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 금액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릴 것을 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2배 요구대로라면 한국은 900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미는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협정은 올해를 끝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매년 8억3000만 달러(9602억원)를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죠.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정도의 더 많은 금액(significantly more money)’을 한국이 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앞으로 5년간 매년 16억 달러(약 1조8400억원)를 내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현재 분담금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2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WSJ은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보다 적은 연간 12억 달러(약 1조3500억원) 수준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150% 증액된 수치라고 합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11∼13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2배 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습니다. WSJ은 문재인정부가 분담금 증액을 꺼리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