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성장률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전망치(3.1%)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전망치(3.6%)와 비교하면 0.9%포인트나 떨어졌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0.6%포인트 낮췄습니다.

OECD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관리를 해야 하고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해 환경세,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1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3.1%에서 2.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최근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 수출부진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아 내년 OECD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6%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과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민간소비와 수출은 각각 2.5%와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7.6%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는 각각 3.5%와 1.0%로 예상했습니다.

OECD는 가계와 기업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은행의 재무상태가 건전해 금융부문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작년 말 가계와 기업의 부실채권 비중은 전체 은행대출의 0.4%와 2.4%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은 위험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는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 올해 정부 지출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감안한 규모 대비 0.4% 증가해 재정장애가 예상된다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재정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압력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돈 만큼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OECD는 다만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등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대기업에 비해 45%와 30.5%에 그치고 있으며, 1990년 9% 이상이던 잠재성장률은 올해 3%대로 떨어졌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적자본 증대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이 필요합니다고 권고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여성, 청년, 고령층의 노동시장 제한적 참여 등이 사회통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여성과 청년 그리고 고령층의 구조적 고용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