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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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2:28
법제처 판문점 선언
17일 법제처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는 해석을 했다고 해요. 4·27 판문점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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