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상 의문점

법리상 의문점

법원이 범죄성립에 법리상 의문점 있다며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