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누설했다가

31일 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 누설했다가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정상 통화 누설했다가 검찰에 의해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되었다고 해요. 강효상 의원 한미정상 통화 누설했다가 불구속 기소 소식 좀 더 알아볼께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58)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1일 한미정상 통화 누설했다가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기지 앞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청와대는 곧바로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30일 방한했습니다.

검찰은 한미정상 통화 누설했다가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와 더불어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감 전 참사관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전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 전 참사관을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 전 참사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감 전 참사관이 고의성을 가지고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지닌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감 전 참사관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이후 귀로(歸路)에 방한하는 방식은 앞서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다. 주한미군 행사 역시 미국 대통령 방한 때마다 하는 기본적인 행사"라며 "통화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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