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국민연금 시행시기

정년연장 65세 국민연금 시행시기는?

정년연장 65세 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60세로 상향 조정된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강제적 조치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부터 계속고용 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고려해 기업이 최장 65세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62세에서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2013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고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 연장(정년을 65세로 연장) △정년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하나를 골라 원하는 근로자 모두 정년을 늘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60세지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권고가 아닌 의무 조항입니다. KOTRA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99%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60세인 법정 정년을 수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일본식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정년이 늘어납니다. 다만 기재부는 “일본은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있는 강제 조항”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고용부는 “계속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해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임금은 높은 데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계속 채용하려면 결국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청년과 고령층 사이 세대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청년실업이 더 심각해진 것처럼 임금, 고용 형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혁신 없는 정년 연장은 체감실업률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 제공 인센티브만 믿고 고령층 고용을 늘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전면 시행된 지도 약 3년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효과나 정책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추가적 정년 연장 추진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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