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가입 손해?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국민연금 부부가입 손해?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부부가입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부부가입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요.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를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해요.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밝힌 것이죠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천733쌍(59만7천명)에 달했습니다.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부부합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 327만8천원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서울에 사는 남편 ㄱ(63세) 씨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가입해 2018년 말 현재 월 165만6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요. 부인 ㄴ(62세) 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가입해 월 162만2천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부가 연간 받는 합산 노령연금액은 3천930만원에 이른다고 하지요.

부부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습니다. 2010년 10만8천674쌍이었던 부부수급자는 2011년 14만6천333쌍에서 꾸준히 늘어 2014년 21만4천456쌍으로 20만쌍을 돌파했지요. 2015년 21만5천102쌍, 2016년 25만726쌍으로 오르고서 2017년에는 29만7천473쌍으로 늘었다고 해요.이처럼 국민연금 부부가입 손해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하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하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부부가입 손해 단점인지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 다 받나요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해명소식이였습니다. 낸 돈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