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69억체납 전두환 31억

최유정 69억체납 전두환 31억

국세청이 올해 신규 고액 및 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로 집계됐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로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유정 69억체납 전두환 31억체납한 것으로 나왔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유정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입니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 6조2천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