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소상공인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반발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해요. 이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노동계에 쏠려 경영 환경을 도외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죠.

중소기업계는 14일 새벽 공식 논평을 통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지요. 

특히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업계는 더욱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불복종을 선언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게 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책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