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하라

원가 공개하라 소식 알아볼께요.

지자체별로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 자동차 번호판 원가 공개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공개를 권고했다.

12일 권익위 측은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강원도 원주시는 5천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경북 영양군은 4만8천원으로, 그 차이는 8.7배에 달한다.

이와관련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가령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 수량은 2만2천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수수료 차이가 나는 자동차 번호판 원가 공개하라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