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되는데 순환출자가 복잡한 삼성의 자본비율은 328%에서 118%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정부가 여러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 미래에셋 등 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보다 자본적정성을 훨씬 깐깐하게 따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은 정부가 제도 도입을 추진한 지 근 2년 만으로서 새 제도가 도입돼도 7개 대기업 모두 당장 추가로 자본을 쌓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 자본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이들 그룹 중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삼성은 경우에 따라선 자본비율이 20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준선인 100%는 살짝 웃돌지만 삼성으로선 자본 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하지요.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대상은 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생명, 미래에셋, 롯데, DB 등 7개 금융그룹이라고 해요. 

지금까진 각각의 금융사별로 감독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에 속한 금융회사를 하나로 묶어 금융그룹 전체가 적정한 자본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불법적인 내부거래는 없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게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제도의 취지입니다. 핵심은 7개 금융그룹을 상대로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 과정에서 가공의 자본은 인정하지 않아, 실제보다 자본이 부풀려져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막기 위한 것이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과 함께 정부는 하반기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올해 중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