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경쟁률 사상최고 41대 1

사법고시 경쟁률 사상최고 41대 1이라고 해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사법시험 1차시험이 오는 전국에서 일제히 치뤄졌는데요.

최종 합격률이 41대1이라는 사상최고의 사법시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법고시 경쟁률 사상최고인 이유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대신 올해까지만 사법시험을 치르기로 한 법 때문이였는데요. 

앞서 법무부가 사법고시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사법시험 합격 인원을 줄여왔는데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53년간 이어온 사법시험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열린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와 3차 시험도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안감때문이였을까요? 더이상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 1차 시험엔 3800명이 응시해 최종 합격률 41대 1이라는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사법고시 경쟁률 사상최고로 인해 수험생의 불안과 압박감은 더욱 심했겠죠.

현행법상 마지막 회차인 58회 사법고시에서 응시생 3794명은 서울 서초고등학교 등 전국 11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최근 3회 동안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평균 49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험 경쟁률은 7.6대 1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15일로, 올해 1차 합격자 수는 200∼250명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1차 시험을 통과한 응시생들은 1차 시험 면제자 310명과 함께 2차 시험에서 경쟁하게 되는데요. 2차 시험인 논술형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일 치뤄진다고 합니다.

조선변호사 시험, 고등고시의 이름을 거쳐 1963년부터 시작된 사법고시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최고의 시험이었는데요 고시낭인, 백면서생의 법조인만 배출한다는 비판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 나는 가장 공정한 기회'라는 평가도 받았던 사법고시였죠. 이런 사법고시의 존치여부에 대한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사법시험 유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결정된 '로스쿨제도'가 수천만 원의 학비와 '현대판 음서제'라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고시가 예전처럼 유지가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