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다고 하습니다.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4차산업혁명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요. 개인정보 활용 확대될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 좀 더 알아보시죠.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되자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의결했습니다. 3개 법안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습니다.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중점 추진 법안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표 14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천정배·정인화 의원 등이 반대했습니다.

우상호·김두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추혜선 의원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체계를 엉성하게 짜놓았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표현물을 신용평가회사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습니다. 국민이 왜 SNS에 글을 올리며 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해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도 TF팀을 만들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데이버3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넓혀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며"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 등 활용 분야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기부는 금융·의료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 등 데이터 간 융합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승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꾸려 다음 달 안으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