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 허가 결정을 내렸다. 사보임 허가에 대해 한국당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문 의장이 이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승인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후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승인한데 대해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물론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회 의사과로부터 사보임계 신청서 접수를 보고 받고 사보임을 허가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한 목소리로 문 의장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오 의원 사보임 승인과 관련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 할 수 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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