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7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식이 전해졌다.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입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원을 지원하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에서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17일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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