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에 협상 요구

한유총, 정부에 협상 요구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시설사용료 인정과 합리적인 '출구방안' 마련 등을 의제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한유총은 오늘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혁신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등을 담은 정부 협상의제를 제시했습니다.

한유총은 또, 내년 신입생 모집을 미루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이번 주말까지는 모집을 시작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며, 집단 폐원 방침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시 집단폐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박용진 의원과 한국당의 개정안을 병합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처리방식을 두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