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할까 


수사기간 연장할까

0 2,244 2017.12.26 06:06


수사기간 연장할까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할까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 특검은 김대호·박상융·최득신 특검보 등과 내부 회의를 통해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수사 결과 보고와 함께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언급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정식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특검이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고 판단할 경우 문 대통령에게 한 차례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특검은 3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최근 "한나라당이 지난 2007년 '댓글기계'를 통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댓글조작 사건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크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22일 오늘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할까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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