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조국 장관 측 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기소에 조국 측이 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다. 또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에 대해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위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크게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관련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일가비리'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디언 기우제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관습으로, 검찰이 죄가 나올때가지 수사한다는 점을 빗댄 말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구체적으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와 관련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은닉과 뇌물수수 혐의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상상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에 대해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이 시간이 시작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인 진실은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된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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