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아들 국적이탈

5일 추신수아들 국적이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인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국적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습니다. 국적이탈자 대부분은 병역의무 대상자인 만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국적이탈자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고 하습니다.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기 때문라고 해요. 지난해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 동기 1,905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고 하지요.

국적이탈자 급증 배경에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재외동포법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기준이 엄격해져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18세 미만 이중국적자가 늘어났지요. 이는 대부분 부모의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해요.

지난해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게 되면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나이 기준 38세에서 2세 상향된 것이라고 하지요. 

또 기존에는 병역을 회피한 이에게만 F-4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개정안 시행 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F-4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고 하지요. 

다만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추신수아들 국적이탈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강 변호사는 “미국 사회에서 공직에 진출하거나 사관학교 등에 진학하려면 복수국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녀들이 복수국적으로 미국 생활에서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국적이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신수아들 국적이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병역의무 이행 기간 내에 국적 회복을 결정하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고 추신수아들 국적이탈에 대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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