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신중 검토

5일 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신중 검토 소식이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일각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론과 관련,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신중 검토에 대해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우려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와 관련,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신중 검토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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