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에듀파인 반대

25일 한유총 에듀파인 반대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25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 그간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온 한유총은 이날 국회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교육부가 이날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규정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데 따른 것입니다. 새 개정안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의무도입에 따라 올해 재원 유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우선 도입되고, 2020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정원 감축 등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유총은 “개정안을 보면 원장의 유아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이감하는 등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를 어길 경우 포괄적인 사유를 행정처분의 이유로 삼는 등 문제가 많다”며 “다른 사립학교처럼 인건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급한다면 모르겠지만 교직원의 급여를 대부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지급하는 실정인데 국가에서 유치원 직원의 월급 기준까지 제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가 좋아 유아교육을 우리 인생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쳐 일해 왔다”며 “교육부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하였고, 이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고 판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망선고식을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유아교육 사망은 명백한 고의적 타살”이라며 “박용진과 유은혜 그리고 좌파집권당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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