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1.6% 불과

징수율 1.6% 불과

체납액은 많은데 징수율 1.6%에 불과합니다고 해요. 2017년 명단이 공개된 고액 및 상습체납자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징수율 1.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1403명이였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했다고 해요.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2만1403명 중 3211명(15%)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징수율 1.6%에 불과했다고 해요.

개인별 고액·상습체납 명단에는 정태수 전(前) 한보철강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징수율 1.6% 불과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라도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