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되다.

스위스에서 실시된 월300만원 기본소득 보장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치른 국민투표의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이 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치른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투표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통과 가능성은 작게 전망됐다고 합니다.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친 기본소득 도입 방안은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2013년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한 캠페인 단체(BIS)가 13만명의 서명을 얻어 성사시킨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불평등 문제로 고심하는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스위스 국민투표 기본소득 찬성쪽은 인간의 존엄을 고취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성인 기준 월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월 2500스위스프랑은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2219스위스프랑)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스위스 국민투표에 대해 그동안 정부 등 반대론자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4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지출 규모인 연 670억프랑의 세 배에 이릅니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 국가위원회도 국민투표에 앞서 반대 157, 찬성 19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PP) 소속 루치 스탬 의원은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가 섬이었다면 이론적으론 가능할 수 있지만 스위스 국경은 열려 있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며 “만약 모든 개인에게 돈이 지급된다면 수십억명의 사람이 스위스로 진입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시 당국이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로잔에서도 반대표가 67%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연방 정부 5개 안건에 모두 투표한 유권자 비율은 46%로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가 예상대로 부결됐지만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대표이자 대변인 다니엘 하니는 독일 일간 데어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제비뽑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번 투표는 중간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으로 상당수 시민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단초가 됐습니다.

앤디 스턴 전 서비스노조국제연맹 위원장은 “자율주행 트럭이 나오면 미국에서 350만명의 운전기사가 실직할 것”이라며 “역사상 최대 실직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도 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올해부터 성인 1만명을 무작위로 골라 한 달에 550유로(약 72만원)를 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수급자의 노동 유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도 지방도시 위트레흐트 등 20개 도시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포발적인 관심과 함께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을 가지고 정치적인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와 복지체계가 다른 선진국의 기본소득 도입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대책 중 하나인 것 같으며 언젠가는 다른 비슷한 형태의 대책으로 추진되어질 것 같은 스위스 국민투표 안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