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추가비용

 

무상보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린이집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큰 짐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무상보육이 아닌 그냥 보육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지 않나 싶을 정도라고 하습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 추가비용 등 부모들이 아이의 보육 및 교육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무상보육에 투입되지만 부모가 아이 보육에 만만치 않은 돈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0~5세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추가비용 등 보육·교육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은 12만2천10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 즉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같은 어린이집 부가 비용 외에 사설학습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평균 비용이 이 같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0~2세의 경우 추가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3~5세 유아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 지역이거나 공립이 아닌 사립이나 민간 시설이라면 비용 수준이 더 올라갑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특별활동비을 제외하고도 민간어린이집의 비용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2.3배가량 높았습니다. 만약 12시간 보육이 부담스러워서 등·하원 도우미와 돌보미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0세 80만원을 비롯해 0~2세 영아에 평균 50만원 가량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합니다.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을 포함 1인당 22만원)의 보육료를 대신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2012년보다 비용이 8만6천600원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무상보육에 들이는 비용을 고려하면 부모 사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적지 않은 돈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신 내주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추가비용 등 보육·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루 12시간 보육'을 제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의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눈치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2시간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작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취업맘인 경우 7시간 38분으로 전업맘의 6시간 23분보다 이용시간이 길었지만 12시간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홑벌이 가구 등에 하루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12시간 보육을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면서도 이용시간이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맞벌이 부부의 상황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어린이집 추가비용 등 보육 및 교육비뿐 아니라고 합니다. 소비자물가의 6.6배나 되는 영유아 대상 상품·서비스의 가격 상승률 또한 무서운데요.

 

 

작년 9월 기준 육아물가지수는 91.8로 1년 전인 2014년 9월의 88.6보다 3.61%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0.55%의 6.6배에 해당하는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품목별로는 보육, 학습교재 같은 교육 관련 비용이나 장난감 가격의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격 상승률은 유치원 납입금이 8.06%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료도 5.63%나 올라 영유아 보육·교육비의 상승 정도가 컸습니다. 장난감의 상승률은 6.40%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유아학습교재도 4.56%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무상'이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어린이집 추가비용 등과 같은 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현장학습비, 입학비 등 필요 경비를 보육기관이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무상보육의 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보육실태조사 결과가 무상보육 제도가 양육비 경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기관에 따라 다양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추가비용 등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큰 만큼 무상보육·교육 대신 그냥 보육이나 교육 지원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을 걱정 해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기전에 이런 정책부터 취지에 맞게 완벽하게 추진해야 하는 건 아닌건지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어린이집 추가비용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