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서울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서울도 3월로 다가왔던 어린이집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된 것일까요?

시의회에서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보류해온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와의 3자 협의가 필요합니다며 예산 집행 여부를 고민해왔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가 편성한 4.8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고 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혼란을 고려하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어제 서울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5일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료에 대해서도 4.8개월분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보육료 편성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집행했으며 어린이집에는 1인당 7만원인 방과후 과정비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본래 입장은 '부동의'였지만,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고려하고, 4.8개월 편성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이달 말 서울시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7.2개월치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여전한데요.

그러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법령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행 무상보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만5세 이하 어린 유아들을 정부가 돌보겠다는 어린이집 누리보육 과정 정책을 두고 정부가 지자체와 시도교육감들에게 그 집행예산 부담을 떠넘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보육과정 예산 집행 관련 운영이 땜질식 운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했던 정부의 핑크빛 전망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와서 이런 답답함을 주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이들과 부모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고통을 주는 건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과정을 보니 한심스럽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