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범죄, CCTV 추적

31일 전자발찌 범죄, CCTV 추적 소식이 전해졌다. 전자발찌을 끊고 도망가면 주변 CCTV가 바로 추적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나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는 피해자 구조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위반자 추적에 즉시 활용된다. 이 시스템 연계는 대전에서부터 시작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만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상황은 볼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곳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법무부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영상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와 서울시에 각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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