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선 예타면제 논란

10일 고양선 예타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기재부가 합의한적이 없다고 밝힘으로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의 핵심인 교통망 건설 사업이 발표 사흘 만에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예타는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져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신도시 발표에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고양시민을 달래기 위해 `고양선`(가칭) 경전철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고양선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지 않아 조기 건설이 가능합니다고 내세웠는데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 예타에 걸리는 2~3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알고 보니 권한이 있는 부처(기재부)와 협의 없이 비현실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토부는 정책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과격한 공시가 인상 등 시장을 무시한 어설픈 정책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엔 담당 부처끼리도 협의 없이 제멋대로 정책을 발표해 결과적으로 고양 일대 주민을 기만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망이 부실해 `출퇴근 지옥`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 주민들과 같은 고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국토부가 고양선 등이 정부의 예타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협의된 사항이 아니며 최종 결정된 사항도 아니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국토부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고양선 예타면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고양창릉지구 고양선 사업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예타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아니며, 고양선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핵심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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