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핵

한국당 홍남기 탄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당 정치 중립 위반해 예산안 폭거했다며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해요. 한국당 홍남기 탄핵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시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세금 폭거의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이 "정부의 월권"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의 '4+1 협의체'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예산명세서 등을 작성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제출된 한국당의 자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증액 부(不)동의' 했고 4+1의 수정안은 '증액 동의' 했다. 한국당 수정안은 홍 부총리의 부동의를 이유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고, 4+1의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장관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해 헌법 7조 1·2항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의원 128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기한(72시간 이내 표결) 만료로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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