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비용

남북통일 비용 얼마나될까요?

남북통일 비용으로 약 1조달러 우리 돈으로 1천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북통일 비용은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른 것입니다.

남북통일 영국 기사 중 '남북이 통일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What North and South Korea would gain if they were reunified)란 기사에서 남북통일 비용이 최소 1조 달러, 우리돈 1천 171조 5000억원가 소요될거라고 추정 보도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남북통일 비용입니다. 이는 한국 GDP의 4분의 3 수준이여서 통일이 되더라도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때문에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남북통일 비용 조사 결과 최소 1조 달러(약 1171조5000억원)가 들어간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남북통일 비용 1조 달러(1천 171조5000억)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라고 소개했다.

2015년 국내총생산(명목GDP)은 1,558.6조원으로 전년보다 4.9% 늘어났으며 미국달러기준으로는 환율 상승(연평균 +7.4%)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한 1조 3,775달러를 기록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상당수가 착취당하고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만 명이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돼있기에 한국 사회보장시스템이 이를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남한은 "복지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보장체계는 2천500만명에 달하는 북한 인민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오는 2017년부터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한국이 북한의 젊은이와 거의 2배에 달하는 신생아 인구를 흡수해 인구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을 통해 남한이 얻을 수 있는 득 중 하나다.

특히 북한군이 해체되면서 1700만 명의 노동자가 한국 3600만 명과 합쳐지게 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북한 노동자들의 낮은 숙련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능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또 통일이 되면 한국은 북한에 대규모로 매장돼 있는 '희토류'를 얻게 된다며 이는 한국에게 '횡재'(windfall)라는 표현을 쓰며 평가했다. 북한에는 한국보다 20배 많은 10조 달러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통일 한국은 평양에 있는 류경호텔(높이 314미터)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남한에 수년 이내에 500미터가 넘는 2개의 타워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미완공의 류경호텔이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소개했다.

통일이 되더라도 천문학적인 남북통일 비용이 들어가습니다. 극과 극의 경제차이를 보이는 간극을 메꾸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남북통일 비용으로 인한 충격을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